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에게 아직 충격흡수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표준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의 기준치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장성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이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이율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표준이율이 인하된다고 반드시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는 시장금리, 자산운용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가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 조정 수준 등을 확정토록 지도하겠다”며 “보험료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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