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 성과와 보완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품 수출규모는 지난 2000년 세계 11위에서 2011년 5위로 부상하고 부품의 대일 수입의존도도 2000년 27.7%에서 2012년 18.6%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가격우위 수출비중이 61.7%로 여전히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고, 대일 부품교역 무역적자 중 기술열위 품목이 77.5%에 달했다.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사업이며 이들의 국산화를 통해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축소,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품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10.3%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점유율로 올라선 전자부품을 비롯해 조립금속 4.5%(6위), 일반기계 3.1%(8위), 수송기계 4.4%(8위) 등의 수준으로 성장했다.
부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로 중소기업 위주였던 부품기업들 역시 대형화와 전문화 되면서 매출 2000억원 이상 및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중핵기업은 2004년 82개에서 2010년 173개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전자부품의 편중 구조, 일본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은 한국 부품산업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2011년 한국 부품 수출 생산비 중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생산비 비교우위 수출 비중은 61.7%로 기술 비교우위 수출 비중 27.0%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수출 비중은 2011년 51.7%로 절반 이상이 기술경재력을 앞세운 수출이었으며, 독일 역시 50.7%였다.
특히 대일무역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 비중은 77.5%(2011년)로 우리 기술력의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 비중(11.8%)의 7배에 달했다.
또 전자부품에 대한 수출의존도(반도체 20.5%, 액정표시장치 16.4% 등)가 높은 점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우리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경쟁력인 고기술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에 지원을 집중하고 △전자부품 편중의 불균형구조 개선을 위해 부품육석ㅇ정책의 방향성 및 대상을 재정립하며 △부품산업 강국인 일본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주요 수입부품의 선별적, 집중적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부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발전 로드맵 수립과 함께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육성 및 해외 고급인력의 채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전자부품보다 자금 및 연구개발 능력이 뒤처지지만 국가경재 발전을 위해 육성돼야 하는 분야에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품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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