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에서 장기투자재원 조성 방안 논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오는 9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로·항만·다리 등 실물자산에 5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재원 조성 방안이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인프라 등 장기투자재원 조성 관련 국제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G20은 장기투자 활성화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장기투자재원의 주요 원천인 채권, 차입 등의 자금이 감소하면서 개도국의 장기자금조달도 크게 위축된 상태다. 실제로 2008년~2009년 중 개도국 인프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31%나 줄어들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글로벌 채권시장 여건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시장접근성이 낮은 중-저소득국가들은 여전히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는 “신흥국이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글로벌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공공부문 자금에 관심이 많지만, 재정 여력이 악화한 선진국이 재원 확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개도국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장기투자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2010년 서울 G20에서는 개도국의 자생적 성장 역량 배양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서울 개발컨센서스’에 합의했다. 이로써 2011년에는 고위급 패널(HPL)을 중심으로 동부아프리카 철도, ASEAN 인프라 투자펀드 등 11개 지역사업 등을 포함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올해 G20에서는 장기투자활성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요인임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시 다년간 행동계획을 포함한 공조방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독일과 인니를 공동의장으로 G20 스터디 그룹이 구성됐으며 사전작업으로 세계은행(WB)은 현황진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ASEAN+3) 등 글로벌 협의체에서도 금년중 인프라 투자를 역내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미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재정여력이 악화된 선진국들은 추가적 재원 확대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장기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잠재력 있는 장기자금 공급원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기금·보험회사·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는 막대한 장기자금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연기금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은 1%도 채 안 된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자금이 장기재원조달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통화표시채권 시장(LCBM)을 통해 신흥국의 국내 저축을 역내 장기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인데다 시장도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도 개혁이나 성공사례 공유 등 공공·민간부문의 역량 배양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