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차이, 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전국 개별지 공시지가가 4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표준지가와는 1% 미만이 차이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지는 3.41%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상승폭인 2.70%보다 0.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도 서울·수도권 개별지(2.48%)는 표준지(2.18%)보다 0.30%포인트 높았다. 광역시(4.04%)와 시·군(5.74%)도 각각 표준지보다 0.30%포인트, 1.33%포인트 상승했다.

이렇듯 표준지와 개별지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시 주체부터 절차까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는 3000만 필지 이상의 개별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이후 발표되는 개별지는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절차도 표준지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발표된다. 개별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 및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그렇다면 왜 개별지 상승률이 표준지보다 높을까. 이는 필지별 면적에 따라 가중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보다 토지 특성의 중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은 개별지가가 표준지가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