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시장·업계·전문가 반응, "방향은 맞다, 단기적 효과는 글쎄…"

아주경제 권이상·김현철 기자=정부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절벽에 이른 주택거래를 촉진해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시기 등을 따져볼 때 당장 발등의 불인 9월 전세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모기지 상품 등이 전월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전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전월세시장의 심각성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전세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될 수익∙손익형 모기지 상품에 관심이 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입장에서는 초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취득∙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되고 매각손익도 정부와 나눌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보완점도 지적됐다. 김찬호 위원은 "수익공유∙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아직은 생소하고 복잡한 면이 있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정부가 손익 분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반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눈앞에 닥친 가을 이사철 전월세난을 해소할 만한 단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취득세를 인하했다고 당장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1주택자 소득공제 등 유인책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감면 시행 등 일부 주요 정책의 시행 일정과 소급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일부 정책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다가올 9월 전세난을 해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잠실동 황동찬 스타공인 대표는 "정부 대책이 나온다 한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을 내리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봉구 연세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이 '반짝'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지난 4∙1 부동산 대책 때도 급매물만 거래됐을 뿐 시장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