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결국 8월 결산국회 ‘빈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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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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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까지 공전할 가능성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2012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29~30일, 민주당은 29일 각각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 예정이어서 회기를 이틀 남긴 8월 결산국회는 사실상 이날로 끝나게 된다.

여야는 9월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야 결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현재의 대치 정국으로 볼 때 정기국회도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각자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치 정국을 뚜렷한 풀 해법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강화 및 장기화에 대비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등 주요 정책 사안을 챙기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앞세워 28일째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정상 개회를 위해 민주당과의 물밑 접촉을 꾸준히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단독회담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상 상대는 여당”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발짝씩 물러서야 정국이 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선진화법 통과로 야당의 권한과 책임이 커져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장외투쟁이) 길어지다 보면 예산과 법안 통과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러면 그 화살이 야당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도 여야의 대표를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민생도 어렵고 정치현상도 꼬인 상황에서는 형식을 초월해 만나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여투쟁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는 등 전의를 다졌다.

절날 ‘노숙투쟁’ 첫 밤을 보낸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끝낼 거면 (장외투쟁에)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비한 각오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하면서 언급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도 “밀실에 있으면서 광장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서 “출국 전에 (양자 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제 몫을 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 임무”라며 “특히 국회는 야당 의원들에게 허용된 투쟁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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