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창조경제 협업과제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은 지난 6일 발표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구직에서 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협업과제 추진방안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융합환경 조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등 32개 협업과제를 담아 확정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공동으로 창조경제 협업과제를 발굴·확정해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미래부가 중심이 돼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내 부처간 협업과제 이외에 민관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구성된 민관 창조경제 협의회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과제를 제안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은 표준특허가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표준특허 확보 및 관련 경쟁·소송이 급증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내달 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끊임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이 긴요하고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분야에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특허·표준과 연계해 추진하고 표준특허 보호·활용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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