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구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해 품격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LH가 설계 발주 시 제시했던 ‘탑상형일 경우 1코어 3호 이내, 주동층수 3층 이내 변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삭제해 창의적 디자인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설계 공모 시 성과제출물을 간소화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공모에 탈락한 업체에게도 재료비나 인건비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디자인에 대한 배점을 최대 30점까지 줘 창의적 디자인의 설계 작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에 설계자의 실명을 명기하도록 하는 설계자 실명제을 도입해 설계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디자인 설계를 위해 단지를 300가구 수준의 적정규모로 세분화하고 여러 중소설계업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지는 통상 500~1500가구 수준으로 블록화돼 하나의 설계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여건상 하나의 큰 단지를 조성해도 적정 규모로 설계되도록 분리발주토록 했다.
내력벽체구조 대신 보와 기둥 형식의 라멘구조를 도입해 거주자 생활방식에 맞춰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공간계획을 독려토록 했다. 라멘구조는 내력벽체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 효과도 있다.
대부분 전체 확장형으로 공급하던 발코니는 비 확장형 발코니를 선호하는 입주자가 있음을 감안해 확장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입체형 발코니 구조도 도입토록 했다.
지하주차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해 조명시설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완료 후에도 결과 및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 보완·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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