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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상공개 성범죄자 판결문 데이터로 '범죄예방지도' 구축한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 증가로 ‘스마트 치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신상등록 대상자의 판결문을 활용한 ‘범죄 예방지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사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이 범죄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판결문 10만건 분석·추출···성범죄 ‘데이타베이스’ 구축 6일 법조계에 따르
- 2023-09-06
-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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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국약품 조사 착수⋯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사진=안국약품 먹는 눈 영양제 '토비콤'으로 유명한 안국약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안국약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달 중순 안국약품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도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그리고 탈세 혐의로 내우외환에 빠진 안국약품을 집중 분석해
- 2023-09-06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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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택소노미' 적용 시스템 도입···녹색금융 대출 본격화하반기 녹색금융 대출이 본격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해 녹색대출을 취급하고 싶었지만 기업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구분하기가 까다로워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시스템(KTSS)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더욱 쉽게 선별하고 녹색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SS 개발을 마치고 지난달 말 국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mid
- 2023-09-05
-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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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인터뷰 "교류는 따뜻함을, 협력은 상호이익을 가져온다"어우보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동북아 지역 유일한 상설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글로벌 문제들에 직면했다. TCS는 3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아주일보는 31일 퇴임 예정인 어우보첸(欧渤芊) 사무총장과 지난 24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서울 종로구 TCS 사무국에서 만난 어우 사무총장은 2년
- 2023-08-30
-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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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논란에 미개봉"...영화 투자사-제작사 투자금 반환 소송戰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 김새론이 주연을 맡은 영화 '우리는 매일매일'의 제작사와 투자사가 2억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사 측은 주인공의 음주운전 논란으로 영화 개봉이 불확실해진 데 따른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자사에 귀책사유가 없고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므로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 2023-08-30
-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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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불똥 튀었나⋯강사가 차린 법인도 국세청 세무조사국세청이 최근 입시 전문 학원인 시대인재(하이컨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시대인재 소속 강사들이 설립한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시대인재와 이매진씨앤이, 키국어연구소, 인터그레이트 등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수개월에 걸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시대인재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동시다발로 세무조사를 벌인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사4국
- 2023-08-29
- 0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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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검찰 송치⋯유족 "꼬리 자르기 수사"# 환자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일 믿고 간 병원에서 더 중한 병을 얻거나 최악에는 사망에 이른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각종 의혹이 잔재한 의료진의 과실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면 이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고스란히 유족 측에 있고 일반인이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분당 차병원 의료사고 의혹’과
- 2023-08-28
-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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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과서 발행 '비상교육'도 특별세무조사 착수최근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 온 사정기관이 ‘사교육계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권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이 조사에 박차를 가할수록 강남 대형 학원가와 현직 교사들의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유착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교육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 2023-08-28
-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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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테스나, 에이팩트 인수 추진...반도체 사업 강화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두산테스나가 번인소켓 제조사 에이팩트 인수를 추진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테스나는 에이팩트 최대주주인 뮤츄얼그로우쓰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로 최근까지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추얼그로우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로라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2021년 9월 에이팩트 지분 55.33%(44만9650주)를 385억4680만원에 사들였다. 두산테스나는 뮤추얼그로우쓰가 보유한 에이팩트 지분 전량을 사들일 계
- 2023-08-27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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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이다지·배기범, 세무조사로 수억 추징…'일타강사' 현우진도 조사메가스터디 서초동 사옥 최근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 온 사정기관이 ‘사교육계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권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이 조사에 박차를 가할수록 강남 대형 학원가와 현직 교사들의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유착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교육계를 둘러싼 각종 의
- 2023-08-25
-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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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도 보는 시대"...'안무저작권' 논의 안무저작권학회 출범2018년 12월 1일 열린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이 전북 전주 한복업체에서 만든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다. # 방탄소년단(BTS)은 2018년 자신들 곡 'IDOL'을 국악 버전으로 편곡해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시 무대에서 선보인 춤은 무용가 이매방 선생 창작 무용인 '삼고무(三鼓舞)'를 변형한 것이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삼고무 춤 공연을 두고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 예능프로그램인 '스트리트우먼파이터'에서 '헤이마마' 안무로 인기를 끈 댄서
- 2023-08-24
-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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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폴라리스쉬핑 인수전에 참여···韓·中 2파전 전망HMM이 국내 중견 벌크선사 폴라리스쉬핑 인수전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벌크선대 확대 등 경영권이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폴라리스쉬핑 매각이 한국과 중국 간 쟁탈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HMM이 FI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해운업계에서는 '국적선사 지키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23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폴라리스쉬핑 인수 후보자 중 하나인 우리PE의 FI로 참여했다. 우리PE와 손잡은 기업은 현재까지 HMM이 유일하다.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
- 2023-08-24
-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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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후 3개월 내 영향평가 실시…민원 기록도 남겨야서울 시내 주요 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은행은 점포를 폐쇄한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나 관련 고객 의견 등을 정리해 3개월 안에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포 폐쇄 이후 조치와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향평가 기준 수립을 각 은행이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발표한
- 2023-08-23
-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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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지, 3인 각자 대표체제 전환...'재무통' 이정민 대표 선임프레시지 신선 HMR 전문 공장 전경. 밀키트업계 1위 업체인 프레시지가 이정민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3인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에 인수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재무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그간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며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프레시지는 지난 22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대표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프레시지는 기존 정중교·박재연 공동대표에서 이
- 2023-08-23
-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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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에 칼 빼든 사정기관⋯경찰도 수사 가담최근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 온 사정기관이 ‘사교육계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권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이 조사에 박차를 가할수록 강남 대형 학원가와 현직 교사들의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유착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교육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
- 2023-08-23
-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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