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산하 유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의 '대관 대상자 선정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문화예술 전시기획회사인 코바나콘텐츠의 '허위 이력'을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았다. 코바나컨텐츠는 그동안 관여하지도 않은 전시를 실적으로 홍보해 문화계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제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에 대해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AOE 인증 기관에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주는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가치 상승, 국산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확보, 국격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용량요금(CP) 중 약 1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설비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추산액은 지난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1·2단계 설비가 예정대로 2025년 6월, 2026년 6월에 각각 준공

법원이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석방 시 전자발찌 부착을 강제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자보석제도 도입으로 정작 이를 관리할 감시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석방제까지 도입되면 해당 인력의 관리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인력 확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 경찰이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박 전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출마를 지망한 지역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이 지급해야 할 다과비, 식사비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다. 아주경제는 안산시 지역 사업가인 서모씨와 안산시민회로부터 박 전 의원과 서씨와의 통화

기업의 물적분할을 저지하려는 소액주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에 인적분할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통해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재계에서 인적분할이 새로운 대세로 자리를 잡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회사 측에 ‘DB하이텍 인적분할 제안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인적분할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산시 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안산시의회, 박순자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주경제는 6·1 지방선거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가번 후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혜경 안산시 의원과 인근 선거구에 출마했던 A씨와 나눈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입수했다. 이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판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강제로 사내메신저 단체방에 몰아넣고 실적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해당 직원들이 매출을 낼 때까지 단체방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바디프랜드는 황급히 단체방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5일 매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전시장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메신저 단체방을 일방적으로 개설했다. 사내메신저는 네이버웍스 기업용 메신저다. 회사 측은 해당 단체방에 6일까지 매출 실적이 있는 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기관 중 4개가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이 특정 변호사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중 창진원은 2021년 한 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우리카드가 동남아시아 신흥국인 미얀마에서 할부금융업을 시작한다. 그간 현지 법인을 통해 영위하던 소액 대출업에서 할부금융까지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해외 자회사를 갖춘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2개국 법인 모두에서 할부금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동남아 내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들어 국내 카드업황이 급격히 악화한 데 대한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기 위한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이사 사장의 승부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8월 24일 미얀마 내 할부금융업을 위한 대표사무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소부장 스타트업 100’ 사업에 상대적으로 매출,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이 초기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빈익빈 부익부’에 치우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소부장 분야 창업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비교적 경영 기반이 안정적인 기업보다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에 대한 재산 공개 고지는 거부했지만, 정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올려 120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5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근무

경찰이 지난 6월 초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순자 자유한국당 전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지역 내 시의원 후보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쯤부터 안산시의회, 박순자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시의원들이 공천을 대가로 박 위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쿠팡친구'(옛 쿠팡맨) 교통사고가 3년 사이 8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3년간 쿠팡 내부에서 신고된 64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제로(0)였다. ◆"1분에 1번씩 PDA 대화방 확인하라" 강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건에 불과했던 쿠팡친구 교통사고가 2021년 165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발생사고 또한 2건 발생했다. 쿠팡친구는 택배기사 경

구리시가 연간 100억원 안팎을 오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구리타워) 운영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맡겨 놓고 관리는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지난 20여 년간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사후약방문 행태를 보였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구리타워 민간위탁 운영업체 목록과 수의계약 현황, 자금 집행 등 사항을 시 홈페이지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