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최근 급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안강건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안강건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안강건설은 국세청의 세무

#아파트 명의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A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시세가 4년간 5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재산분할액이 더 커질까 하는 생각에 소송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여느 때라면 하루라도 빨리 부부의 연을 끝내려고 신속한 재판을 원했겠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명의를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 지연 전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될 주택을 매도하면서 정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약 60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G산업개발 대표이사 이 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G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 관련 주택을 매도하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계약 당시

금융당국이 상해 입원과 통원 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특약 상품의 수술비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실손 출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이 보장 축소에 집중된 만큼,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변경 내용을 각 생·손보사에 통지했다. 금융당국은 각 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군이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으로 압축됐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5일 진행된 SH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정유승 전 본부장과 한창섭 전 단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지난 13일 재공모 접수를 마감한 뒤 서류심사를 마친 SH는 이날 면접을 통해 1‧2순위 후보자를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빠르면 26일, 늦어도

런천미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 논란에 제품 상당량이 회수 조치되는 홍역을 치른 '런천미트 사건'과 관련해 대상그룹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제조과정에서 대장균이 유입됐다는 보건당국 견해에 대해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위해성 판단 과정에서 식품공전이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따르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대상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또다시 이사장 공석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장춘재 한상공 이사장이 최근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추석 전까지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 2018년 선택했던 이사장 대행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장춘재 한상공 이사장은 6월 정기총회가 끝난 뒤 이사회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장 이사장의 임기는 2022년 5월 말까지이지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 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궤변에 불가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언론단체들과 함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가하다”며 “지금도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주작보도

정부가 최근 4년간 10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 단위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고용부에 2018~2020년 3년간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업비트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돼 올해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서울 광화문 일대 빌딩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지하공간의 공공성 강화와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청진동·수송동 일대 대형 빌딩 지하공간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거대한 보행길이 조성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최근 신청사 지하부와 현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대림빌딩(수송동) 지하부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로구는 대림빌딩 옆에 있는 코리안리 빌딩 지하부

2021년 7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준마아파트 외관. 최근 부동산 이슈로 전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마사회가 주변 시세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 사택을 제공해 논란이다. 직원의 복리후생 개념으로 사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지사의 파견·전보 등 특수한 경우에 사택을 제공하는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과천에 있는 경영지원본부 임직원 및 부양가족, 마필 관계자 등의 안정적인 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4개 부처에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이탈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민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만큼, 부처가 다소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청

대한항공이 조종사 확보를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군 전역 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 정도다. 내달 정부에서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신규 채용이나 근로자 해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B777 등 대형 항공기를 운항할 인력이 상당히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유동성공급자(LP)에게 지급했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한다. 최근 국내 ETF 상장 종목 수가 500개를 돌파하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데다 LP 수도 늘어나는 등 지원금 제도 운영 효과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재 ETF LP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모든 ETF LP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