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확산 정책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국정원은 오는 2025년까지 민간투자 기반으로 건립되는 '민·관 협력형 공공클라우드센터'에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정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정원은 보안성 검토 대상에 민간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건립되는 공공클라우드센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그간

도시재생 굴레에서 벗어난 창신동이 다시 수렁에 빠졌다. 정부가 새롭게 만든 공공참여형 재개발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탁상행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권이 달린 예민한 문제에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제도가 새롭게 튀어나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좋은 것 중에서 주민들끼리 잘 골라봐라'는 식의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관련 관계자 간 폭행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연 24%) 제한을 위반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업체들에 대부업법 제13조 1항이 아닌 6항을 적용해 다음달 중 제재를 확정 짓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규율한 대부업법 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서 1항은 1년 이하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6항은 대부업자와 임직원에

고무보트에 탄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원들이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휫선 암초 부근에 떼지어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남중국해 해역의 폐쇄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 동향을 분석하고, 미·중 충돌 등 유사시 항로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대출 여부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외국인의 경우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친인척 파악도 쉽지 않아, 가족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20조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관련 세수 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세수 비중이 95%에 달하는데, 이를 수소·전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관련 수소차·전기차 등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늘리고 탄소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휘발유·경유값을 넘어가는 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무려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 과태료 수억원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SK하이닉스의 전문직(초대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동안 기술사무직 노조를 통해 회사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해 왔으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별도의 노조를 통해 회사와 직접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최근 지회 내 ‘전문직 분회’ 설립을 승인받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4일 오전 회사에 전달한다. 현재 SK하이닉스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이천‧청주 전임직(생산직)

도미니카 공화국이 발주한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수주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간 공기업 싸움이 된 배경에는 한전의 LNG 발전소 포트폴리오 쌓기 욕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4월 도미니카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전의 발전자회사 한국동서발전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다. 당초 계획은 가스공사와 동서발전이 손을 잡고 해외 발전소 설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두 공기업은 복수의 해외 발전 설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두 공기업이 도미니카공화국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사업 수주를 두고 눈살 찌푸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같은 사업을 두고 수주전을 벌이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수주전은 양측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진 상황으로 알려져 국제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전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두 공사는 지난달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업부가 발주한 ‘장기 전력구매 계약을 통한 신규발전 국제 공개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앞바다 152만㎡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해당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반발, 환경영양평가협의회의 공사추진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10일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국토부와 ‘포항제철소 신규 설비확장부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인허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포스코는 정식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4월 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이었던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국방(2+2) 회의가 하반기로 순연될 전망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한·중 외교당국 간 소통이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뒀지만, 외부 요인으로 자칫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난 1일 현대산업개발 협력업체 살수차가 인근 복룡동 진잠천에서 무단 취수하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하천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지를 위해 하천수를 이용하는데 대전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랑하던 현대산업개발이 정작 살수용 물은 불법적으로 공짜물을 사용해 온 것이다.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 유성구는 무단 취수 정보를 입수하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금강홍수통제소는 불법 사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

서울대병원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추진과 관련한 규정을 7월에 공개한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강력히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 내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병원 업계 최초로 PA 합법화에 강경 의지를 보였던 서울대병원이 당초 5월 말~6월께 공표 예정이던 사안을 한 달가량 늦추면서 나름의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보상체계

국세청이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구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맘스터치앤컴퍼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해당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1개월 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