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모 공무원이 지난 2008년 매입한 토지. 현재는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들어섰다. 경찰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투기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청 소속 H모 공무원(서기관)도 그중 한명이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H씨는 2008년 10월 중순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토지를 아내 김모씨 명의로 매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땅값이 4배 이상 급등했다. H씨 부부는 해당 토지를 약 1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당국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통신(IT) 관련 내부통제는 물론 간편결제와 연계된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망라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테크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밝힌 후 나서는 첫 검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테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은 지난 19일부터 3주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한 논문으로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분석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본지가 확보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의 논문 유사성 분석 결과(사진 참고)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의 제자 B씨가 2005년 12월 제출한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와 임 후보자 배우자인 임모 교수가 1월 한국통신학회 논문지에 제출한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국가하천 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조형물 충남 공주시가 지난 20여 년간 금강 인근 하천구역 내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가 불법 점용한 규모는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해당 부지내에는 갈대밭, 유채밭 기념비,막집 등 불법 점유물 등이 산재해 관리 기관인 대전국토청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천을 불법 점용한 곳은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137-3일원, 금강지역이다. 26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공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이 곳에 선사인들 삶의 옛터

"어떻게든 장부상 숫자를 맞추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서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니까요." 사업비만 2조원대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송파구 A조합 관계자는 이처럼 토로했다.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 없이 집행됐고, 회계 양식은 제멋대로다. 청산을 앞둔 이 조합은 지금까지 얼마의 빚을 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성동구 B구역 조합 사정도 마찬가지다. 조합원과 구청에 공개하는 어떤 자료에도 현행법상 첨부해야 할 회계자료가 첨부돼 있지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복마전(마귀가 숨은 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했다. 입주할 때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데다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입증할 만한 힘이 없어서다.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재산 피해를 막겠다던 정부는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모르쇠다. 지난 2019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방안 보도자료 중 일부. 언론에 죄송하다더니 뒤돌아선 "우리 잘못 아냐" 25일 만난 송파구 A재건축조합 조합원 이모씨는 수천 페

비전문가인 조합과 허술한 회계규정 사이에는 '을'이어야 할 건설사가 파고들었다. 시공사로 뽑아달라며 읍소했던 건설사와의 계약서에는 "통장을 시공사가 관리하기로 한다"는 등의 황당한 조항이 달렸다. 25일 본지가 확보한 송파구 A 재건축 조합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으로 들어온 수입의 75%가 시공사 컨소시엄 통장으로 자동이체된다. 내부 감사가 사업비 운영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공사가 입출금 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불가능하다"였다. 지난해 11월 용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서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 우리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는 2019년 5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서비스를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서비스가 출시되고 1년간 운영했지만 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와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는 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을 접은 우리은행에는 규제를 풀고, 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국민은행에는 개선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러한 정부 기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한부'에 불과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자본과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해야 할지 갈팡질팡한다. 사업 접은 우리은행은 풀고, '

▼ 국세청이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의혹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90여명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소재한 귀뚜라미홀딩스와 경북 청도에 소재한 귀뚜라미홈시스·귀뚜라미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1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그간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의 타결을 지연해왔으나, 막상 사측의 양보안이 나오자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전선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닌 ‘생떼’로 공멸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 ◆르노삼성차 사측 6월 2교대 운영·순환휴직자 순차적 복귀 제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헤드램프의 흡습재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 고객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일부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에서 시작된 논란에 이례적으로 고객 대응 매뉴얼까지 공유했으나, 커지고 있는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팰리세이드 헤드램프 습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일부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팰리세이드 흡습재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 “취

“113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주 업무는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땅·물·사람·마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2년차를 맞이한 최병윤 본부장은 30여년 동안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농업 분야 전문가다. 본지는 지난 16일 최 본부장과 만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역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인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거짓해명 정황…당직자 월급, 국회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원대복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의원실 보좌직원들이 당직을 맡은 의원의 당무를 돕는 것’이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