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서훈 17일 방일...스가에 文정부안 제안한다
    서훈 17일 방일...스가에 文정부안 제안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7일 방일한다. 서 실장은 앞서 방일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방일 당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인 '문재인·스가'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 양국의 화약고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 2020-11-12
    • 08:26:11
  • [단독] 3개월 뒷북 주택실거래가 통계 시차 한 달로 줄인다
    3개월 뒷북 '주택실거래가 통계' 시차 한 달로 줄인다
    앞으로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집값 변동률 통계 시차가 한 달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통계 산출에 3~4개월 소요돼 시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죽은 지표'로 지적받았던 국가 공인통계의 한계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통계 시차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40여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차인 약 90일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 2020-11-09
    • 06:00:00
  • [단독] 폭발 위험? 현대차, 북미 코나 EV고객들에 건물 근처 주차 금지 통보
    '폭발' 위험? 현대차, 북미 코나 EV고객들에 건물 근처 '주차 금지' 통보
    현대자동차가 북미 고객에게 발송한 리콜 안내문. 현대자동차가 최근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EV) '코나'에 대해 국내에 이어 북미에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특히 현대차는 북미 고객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코나를 구조물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외부에 주차하라고 강조했다. 혹시 모를 폭발 사고의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북미 코나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리콜 안내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안내문에서 "대상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은 리튬 이온 배터리 특정 셀의
    • 2020-11-05
    • 18:58:40
  • [단독] 재초환 감면도 검토...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
    재초환 감면도 검토...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감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부채납하는 땅값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 비용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강남 등 서울 요지 정비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인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계산이 깔렸다. 2일 공공재건축 TFT(태스크포스 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의 토지값은 재초환 부담금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안을 긍정적으
    • 2020-10-29
    • 16:23:07
  • ​[단독] 코로나 집단 감염 용인 골프장, 직원도 확진…N차 감염 어쩌나
    ​코로나 집단 감염 용인 골프장, 직원도 '확진'…N차 감염 '어쩌나'
    최근 80여명이 참석한 골프 모임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해당 골프장 직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이대로라면 N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지난 27일 방대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54홀)에서 열린 모 대학동문 친목 골프 모임에서 새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의 집계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가족을 포함해 총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은 지난 17일 열린
    • 2020-10-28
    • 10:30:26
  • [단독] 멀쩡한 독감백신까지 반납 지시…정부, 회수 백신 재사용?
    멀쩡한 독감백신까지 반납 지시…정부, 회수 백신 재사용?
    A의원이 서초구보건소로부터 받은 백신 반납 공문 정부가 최근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 회수에 나섰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백신뿐 아니라 멀쩡한 백신도 기존 공급 수량에 맞춰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추후 이를 재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 서초구 A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 관련 독감백신을 무조건 물량에 맞춰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A의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독감백신을 지
    • 2020-10-27
    • 13:49:15
  • [단독] 한남3구역 방지법 제동…건설사 입찰경쟁 사법처리 어려워
    한남3구역 방지법 제동…"건설사 입찰경쟁 사법처리 어려워"
    건설사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수주 혈투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한남3구역 방지법'에 제동이 걸렸다. 영업경쟁에 관한 형사처벌은 과잉 행정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사가 분양가 보장 또는 이사비 지원과 같은 약속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은 처벌 규정이 없는 반쪽짜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0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난달까지 손보기로 했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방향을 아직 결론짓지
    • 2020-10-27
    • 06:00:00
  • [단독]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오후 故 이건희 회장 빈소 조문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오후 故 이건희 회장 빈소 조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낸 근조화환이 빈소로 옮겨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오늘 오후 빈소에 조문을 갈 예정"이라며 "곧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빈소에 조화를 보낸 바 있다. 고 이 회장은 전날 오전 3시 59분경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 2020-10-26
    • 11:01:41
  • [단독] 토스 등 5대 간편결제 마케팅비 4년 새 8배 폭증…부담은 소비자 몫
    토스 등 '5대 간편결제' 마케팅비 4년 새 8배 '폭증…부담은 소비자 몫
    국내 주요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비 지출이 최근 4년 사이 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난 마케팅비 부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가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간편결제사업자 마케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쿠팡 등의 주요 5개사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23억원에서 지난해 1004억76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5대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
    • 2020-10-22
    • 16:58:26
  • [단독] ‘옵티머스’ 징계 전파진흥원 간부…퇴직자용 ‘꿀보직’ 파견
    ‘옵티머스’ 징계 전파진흥원 간부…퇴직자용 ‘꿀보직’ 파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간부들이 사실상 퇴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꿀보직’을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파진흥원 내 전문위원 직책 To(정원) 일체’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빛마루방송지원단(1급
    • 2020-10-22
    • 14:15:34
  • [단독] 증권3사 투자 유치 실패한 P2P 1위 피플펀드
    증권3사 투자 유치 실패한 P2P 1위 피플펀드
    피플펀드는 지난 7월 '개인신용 분산투자' 판매를 중단하고,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 이어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시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P2P시장 신뢰도 추락으로 기관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계 1위(잔액 기준) 업체인 피플펀드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유진투자 등 국내 증권 3사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
    • 2020-10-22
    • 07:00:00
  • [단독] 대출 토해내야...HUG 앞세워 금융규제 조인다
    "대출 토해내야"...HUG 앞세워 금융규제 조인다
    매맷값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전국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까지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 가능한 대출 상한을 60%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보증기관을 앞세워 사실상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HUG·SGI서울보증·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초과분을 전액 반
    • 2020-10-20
    • 15:59:27
  • [단독] 을의 반란...주택업계, HUG 갑질 사례 취합
    을의 반란...주택업계, HUG '갑질 사례' 취합
    전국 시행사와 조합 등 주택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분양가심사 권한을 독점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거나 객관적인 사유 없이 임의대로 낮은 분양가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선 본지 취재 결과, 다수 분양가심사에 부서장 등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과 실제 갑질 사례가 녹취록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분양보증 독점 문제에 관한
    • 2020-10-20
    • 14:36:30
  • [단독]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돌아온다...화물 수요 확대 대비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돌아온다..."화물 수요 확대 대비"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들이 약 7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앞서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90%가량 급감하면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량이 늘면서 대형기를 운항할 조종사들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회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내 조종사들은 "수많은 내국인 조종사들이 휴업상태에 있는 가운데, 외국인 조종사를 우선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
    • 2020-10-20
    • 11:54:05
  • [단독] 근무 중 투잡 국책연구원…5년간 37억 부수입 챙겼다
    '근무 중 투잡' 국책연구원…5년간 37억 부수입 챙겼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상당수가 대학 강의 ‘투잡’으로 최근 5년간 37억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중 절반은 일과시간 내에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26개 출연연구기관(23개 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인사 및 출연연 대학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
    • 2020-10-18
    •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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