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으나, 이날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28일 만이다. 앞서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김명수 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0월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드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1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향해 "국가 애도 기간 중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하는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qu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면책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이 서로 나눠 지원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소집, 대통령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총 22명의 현안 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22명의 증인 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 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하며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계획서를 의결하는 즉시 특위 활동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 당국 등이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가야 하며 사고 원인 규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구조 당국은 4명의 실종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

15대 국회 전반기(1996~1998년)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수한 전 의장이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28년 경북 의성군에서 출생해 일제강점기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강제 퇴학 처분을 당했다. 이후 대구고등학교와 대구대학교(현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3학년이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사흘 만에 육군 3사단 사령부에 달려가 '멸공' 혈서(血書)를 쓰고 학도병 1기로 자원 입대했다. 학도병 중대장을 맡으면서 당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여파로 하루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현재 국회는 여객기 사고 여파로 당초 30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모두 연기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무안 참사 여파로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회의를 순연하자고 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

더불어민주당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2차 가해성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탄핵 관련 공세를 중단하고, 정치 발언도 삼가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참사를 언급할 때 무안·제주 등 지역명을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도 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은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당과 정부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참사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과 만나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 또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우 의장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만나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지난 27일 이후 3일 만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대책 및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