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에서 전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토지매입용역업체 대표와 직원, 전 사업 조합장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잡음이 많은 지주택 사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관련자들이 10인 이상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토지매입용역업체 A사의 대표이사 이모씨와 실 사주인 부친 이모씨, 전 업무대행사 B사의 운영자인 채모씨와 장모씨, 전 지주택 사업 조합장 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하는 이들이 있다.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그리고 가수 김재중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이유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명을 내놨다. 권상우는 귀속시기에 대한 해석 차이, 이병헌은 직원 상여금 관련 세금 납부 방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약 50억원에 달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계약관리와 법률자문 용역을 수주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대규모 원전사업을 수주한 것은 13년 만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수주여서 대형로펌 5곳이 치열한 낙찰전쟁을 벌였다. 한수원이 폴란드·체코 등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형로펌들도 관련 법률자문 능력을 키우는 모양새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

#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최근 의뢰인에게 상담을 해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의뢰인이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변호사님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B씨는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가 의뢰인에게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물으니 의뢰인은 "챗GPT에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업계를 막론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광풍이 불고 있다. 챗GPT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 중에서 핵심 정보만 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 생활을 이어 나가시지만, 국가가 건네준 근로·자녀장려금이 보여준 도움의 손길은 오늘도 저와 가족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수기 대상 홍유기 작(作)에서 발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잊고 있었던 일인데, 막상 통장으로 받게 되니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장려금을 받고 큰 용기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 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불복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변호사단체의 '사업자단체' 여부와 변호사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다음주 중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설지 논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불복소송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변회는 &q

“날씨를 감안해도 지난해보다 올해 특히 일이 적어요. 지난주엔 딱 하루 일했네요.” 27일 이른 새벽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을 찾았지만 결국 일을 구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던 남모씨(55) 말이다. 남씨는 “보통 3월 중순은 돼야 날이 풀려 본격적으로 일이 많아진다”면서도 “일을 구하기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일을 구하지 못한 것은 남씨뿐만이 아니었다. 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는 등 잡부로 일하는 40대 여성 A씨도 일을 구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오염 원인인 담배꽁초를 수거해온 주민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수거한 담배꽁초를 소각 처리하면서 유해 물질이 발생해 대기 오염이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는 23일 기준 총 5곳이다. 서울에선 도봉구·성동구·용산구, 충북

PKF서현파트너스(회장 안만식) 소속 이현세무법인, 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두현은 ‘세무조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현파트너스 세무조사 지원센터는 외부세무조사 대응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계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국내 최초로 조사 유형별 ‘세무조사 지원센터’를 조직한다. PKF서현파트너스는 국내 10대 그룹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세

#경기도에서 투썸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 A씨는 손님들이 제시하는 상품 기프티콘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정작 기프티콘을 판매한 본사는 차액을 부담해주지 않아 A씨가 차액을 메꿔야했기 때문이다. 차액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점점 커지자 A씨도 버티기 힘들어졌다. 대형 프랜차이즈카페 투썸플레이스가 기프티콘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판매가 인상에 따른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셀러브리티(유명인·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 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