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상승속도 조절할 것"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금리가 오르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2010 하반기 대내외 리스크 요인' 분석자료를 통해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가계 및 기업의 채무 부담이 증가해 내수가 위축되고, 금융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시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도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주택가격 급락 위험은 크지 않지만 고령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사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건설사 부도시 건설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금리 상승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중장기화 및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위안화 절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외화차입금 만기 구조를 장기화하고 외화조달의 지역별·통화별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외 위험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유로화 약세 지속 △위안화 절상 △신흥국 버블 재연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합의 도출 지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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