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놓고 여론 분분

폭로자 스노우덴 인도 놓고 미·중 관계 시험대 분석도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국가정보국(NSA)의 민간인 전화통화 내역 도청 등 사찰을 놓고 여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 등 시민운동을 벌이는 측에서는 이번 기밀 고발자인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우덴을 영웅시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들은 범죄인 취급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NSA에서 활동하다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토머스 드레이크는 “스노우덴은 내부 고발자(휘슬블로우어)”라며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추켜세웠다.

국방부 군사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했던 대니얼 엘스버그도 “스노우덴을 누구보다도 존경한다”며 “이번 기밀 폭로는 미국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이나 의회는 이번 스노우덴의 폭로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로저스(공화)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부요원의 비밀준수 서약을 어긴 스노우덴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상원 정보위원장도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 상원도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NSA나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은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의회가 제공한 국가기관의 권한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분석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담당 검찰 차장 마이클 바티스는 “의회와 연방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국가의 활동을 문제시하고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콩에 머물고 있는 스노우덴은 아일랜드 등 여론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망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가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다. 홍콩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황이라 미국 본토로 전격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범의 경우 인도 예외 조항을 들어 스노우덴이 홍콩에 체류하거나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이 문제로 껄끄러워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