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장관 사퇴, 한·미워킹그룹 장벽 넘지 못한 고충 있었을 것"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2020 한반도 신경제 포럼' 참석

통일부 차원의 대북정책, 靑 NSC 거쳐 결국 한미워킹그룹으로

北 대남 강경기조 경제위기 불안감 속 합의 불이행에 대한 불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민주평통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정부가 남북협력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간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물밑에서도 노력했음에도 한·미워킹그룹의 장벽을 넘지 못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NGO(비정부기구)들이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물품 반출 신청을 하는데 통일부가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물밑으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따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흥종(오른쪽 네번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세현(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참석자들이 18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을 주제로 2020년 한반도신경제포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호텔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혜인 기자]

그러면서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전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났다. 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사건건 벽에 부딪혀 좌절한 것 같다”며 통일부 차원의 대북정책이 청와대, NSC 등을 거쳐 결국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되면서 무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가 (약을 실은) 트럭은 안된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약만 보내라고 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번번이 한·미워킹그룹에 막혔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터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지적했다.

그는 “4·27 판문점회담, 9·19 평양공동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상당히 해줄 수 있는 것을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은) 이걸 믿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을 조건 없이 재개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한·미워킹그룹 등 미국의 반발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북한 인민들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의장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했는데, 안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노동당 창건 75주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당 창건 75주년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그에 대한 불안감과 책임이 대남 강경기조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한·미 관계’가 현재의 한반도 긴장 위기를 극복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30년도 넘은 문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미국 측이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외교정책 1순위 역시 ‘안전’이라고 언급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체제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제 안정이 먼저 확보돼야 경제 등 사사로운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 주제 토론을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제질서 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이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을 위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