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주식 양도소득세, '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6월 수출,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김 차관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소액주주 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통산한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체계가 공평해지고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평가와 대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내수·서비스업과 수출·제조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4.6% 증가하며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2개월 연속 4%대 이상 상승했지만 수출은 20% 이상 감소하고 광공업 생산도 2개월 연속 6%대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인 점은 주요국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6월 들어 수출이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조업 기업심리도 6월에는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향후 제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부문으로는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