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계륵’된 통신비 2만원 지원 강행…통과는 미지수

국민 58.2%, 통신비 인하 지원책 “잘못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곳곳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 통신비 인하 추진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합의한 만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책을 그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책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는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로 이어지기 어렵고, 선별지급키로 한 4차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아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빈축을 샀다. 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여당 역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3일 지도부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했으나, 결국 통신비 인하 지원 방안은 재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 협의로 결정난 것으로, 이미 (추경안이)국회에 제출돼 다시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이 생기는 것으로,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심사를 넘기가 만만찮아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지원책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차라리 독감백신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현재 3000만명의 백신이 준비됐다고 하니 예결위 심사에서 (추진하도록)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통신비 2만 원을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라,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들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2%의 국민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58.2%의 응답자는 해당 지원이 ‘잘못됐다’고 답변했고, 이 중 39.8%가 ‘매우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7.8%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이미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나, 4차 추경을 처리할 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추가)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