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일주일 만에 50조 더 늘어난 李공약재원..."이명박근혜 정부 9년 부채 증가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예산 일주일 만에 50조원 가량 앞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빠른 폭으로 상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살고 싶은 곳, 힘이 나는 도시! 인천의 더 큰 미래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인천 집중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50조원' 더 늘렸다. 기존 300조원가량이던 공약이행 필요 재원이 350조원으로 불어난 셈이다. 이는 이명박(MB)·박근혜 정부 9년의 '부채 증가분' 350조원과 같은 수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약을 다 담아내면 최대 350조원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기간 추가 공약 제시를 언급, '350조원+알파(α)'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6일 이 후보 선대위로부터 받은 국정공약 수는 270여개, 소요비용은 30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 당시 공약 이행에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실제 국정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245조원"이라며 "지난 정부도 연 50조원 정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냈다"고 했다.

문제는 나랏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와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통과가 된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야는 지난 21일 정부안을 웃도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당초 예상한 수준(11조3000억원)보다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여야가 대선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소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돈을 푸는 것보다는 미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