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력서열 3위 펠로시 하원의장 10일 대만 방문···중국과 마찰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10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만 해협의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7일 대만 연합보는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 의원방문단이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3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뤄지면 1997년 뉴트 깅그리치 미 하원의장에 이어 15년 만이 된다.

다만 아직 미 하원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예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관계 정치적 기초에도 엄중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의장은 행정부 인사가 아니어서 이번 방문이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외국과 대만 사이의 당국 간 교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원의장은 미 의회의 대표이자 미국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에 이은 승계 서열 2위로, 통상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최대 9500만 달러(약 1159억원) 상당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미국 조야의 거물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압박 기조를 재확인시킨 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일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단장), 메건 오설리번 전 국가안보부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과 에번 메데이로스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사 성격을 가진 5명의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적인 교류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등 미중 양국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해왔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적 관계를 끊었고 이후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그 직후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과 비공식 교류를 유지하는 한편 대만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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