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30년째 해묵은 경기북도…김동연표엔 다른 게 있다?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낙후돼 지역 발전 위한 분도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왼쪽)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추진하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30여 년간 해묵은 반대론과 시기상조론에 힘을 실었던 역대 경기지사들과 달리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표 경기북도 설치'는 기존에 논의된 사안과는 다른 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지역을 나누는 '경기 분도'가 아닌, 전체 경기도가 경기북도를 품는 형태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것 역시 그간의 추진 방식과 차이가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임기 내 주민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확정 짓겠다고 공언했다. 

김 당선인 공약의 핵심은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광역 지방지방정부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분리(分離)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확히 했다.

그는 "분도라는 말을 안 쓴다. 설치"라며 "도가 쪼개지는 게 아니다. 3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기북도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큼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5%였다. 2019년에는 32.6%(0.9%포인트↓), 2020년에는 28.8%(3.8%포인트↓)로 집계됐다. 다만, 2021년에는 29.1%로 집계되며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다.

이를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2020년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28.8%) 순위는 16위가 된다. 2021년에는 순위가 1계단 상승한 15위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는 인구 규모가 광역지자체 3위 수준이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 탓에 판교테크노밸리·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기반과 교통망을 갖춘 경기 남부보다 경제 개발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