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회소득 개념 강조하며 도입 강력 시사...'첫 제시'

기회소득,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라는 핵심 도정 가치 구현' 개념

김 지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일정 기간 소득 보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첫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할 기회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소득 개념, 향후 정책 각 분야로 확장 계획

김 지사의 기회소득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특히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한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제2회 추경안에 반영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도는 이에따라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했으며 2023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현재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1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