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대표 최초롱 변호사. 국내 첫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제 성격도 갖고 있었던 만큼 향후 국가기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화난사람들의 비즈니스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 운영진은 지난달 팀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했다. 이날 중 가입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은 2018

사조씨푸드 CI 냉동 수산물을 수입해 유통하는 회사 사조씨푸드 유통팀장이 냉동새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냉동식품에 인산염이 첨가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공 공정도 제출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단순 수산물로 신고함에 따라 냉동새우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첨가물 명칭과 간략명 등을 표기하지 않아도 됐는데 법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

그동안 회계부실 의혹이 일었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가 국세청에 보고한 재무제표 수치가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향군인회가 올해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국세청 보고 재무제표 간 자본 차이는 수천억원 대로 자본잠식 여부 판단이 갈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치 오류가 5년째 이어졌는데도 수정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가 28일 재향군인회가 공시한 최근 5년치 감사보고서와 국세청 결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한 것과 달리 여야는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질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야 3당의 MZ세대(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권의 혁신을 위한 느슨한 정치연대인 '새로운 질서'(가칭)를 출범한다. 젊은 정치인들이 보수와 진보 등 이념에 관계없이 거대 양당체제에 대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이다. 이들은 구태의연한 정치 풍토를 바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오현주 전 정의당 대변인 등 MZ 정치인 10여 명을 주축으로 구성한 초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기업 딥노이드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사내 데이터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등장한 해커 조직 '알에이(RA)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로, PC나 시스템 내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이 어렵게 만들고 이를 복호화하는 대가로 자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한독·아이진 등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연이어 사이버 공격으로 몸살을 앓자,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 산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조 대표를 제7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조 내정자는 서울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블루밍턴캠퍼스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뒤 19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주택건설사업자 ㈜백광도시개발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송파구 백광도시개발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백광도시개발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위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 KB국민카드 마케터 A씨는 인공지능(AI) 모델 추천으로 고객 이용 수준별 조건과 선호 혜택 등을 모두 개인화해 133개로 세분화된 개별 콘텐츠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일부 고객에겐 신용카드를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5000원 커피 쿠폰을 주고, 다른 고객에겐 20만원 이상 이용 시 편의점 3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사용 빈도 수가 높은 고객에겐 100만원 조건을 충족하면 포인트 1만점을 보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고객으로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받아 행사 참여도가 높아졌고 카드사로서는 단위별 혜택 범위를 차등화해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증책임 전환 입법례가 드물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출명령은 급발진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면 제조사가 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증거

높이 기준 완화와 강변북로 지하화 등을 골자로 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안이 마련돼 조합에 곧 공개될 예정이다. 이른바 '35층 룰'이 폐지된 상황에서 최대 높이 기준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추후 확정되면 50층을 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높이 규제를 기존 160m에서 300m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강변북로 위 덮개공원(수변공원) 조성 등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성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온 황현식 대표의 LG유플러스가 플랫폼 전략 2라운드에 들어선다. 지난해 영유아 교육 플랫폼 '아이들나라'를 통해 어린이 팬을 확보한 데 이어, 부모 대상 교육 서비스 '부모나라'로 좋은 부모 만들기에 나선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신규 서비스로 부모나라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비스 이름은 타사의 선점을 막기 위해 먼저 출원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방향은 현재 논의 중&q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놓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전환율이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신규 가입 건수를 포함해도 전체 실손 가입 건수 대비 4세대 비중이 6%에 불과한 상황이다. 4세대 실손이 출시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환율 및 신규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이 출시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해보험업계 4세대 계약 전환 누적 건수는 총 83만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실손 전체(1~4세대) 가입 건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고 차명 계좌로 다수 부동산·차량 자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루한 혐의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사정기관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라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라 대표 세무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서해종합건설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영춘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종건) 회장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첩,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