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시 2주년 앞둔 4세대 실손, 전환율 2%에 불과

2021년 7월~2023년 3월 누적 '1~3세대 → 4세대' 전환 83만건

4세대 신규 계약 162만건…전체 실손 비중 6%에 그쳐

'보험료 할증·높은 자기부담금' 유인 요인 떨어져

"할인 연장 등 노력 좋지만…자기부담금 등 손질 필요"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놓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전환율이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신규 가입 건수를 포함해도 전체 실손 가입 건수 대비 4세대 비중이 6%에 불과한 상황이다. 4세대 실손이 출시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환율 및 신규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이 출시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해보험업계 4세대 계약 전환 누적 건수는 총 83만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실손 전체(1~4세대) 가입 건수가 399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4세대 전환율은 2.07%인 셈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손보업계 4세대 신규 계약 건수는 162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건수를 더해도 4세대 실손은 전체 실손 비중의 6.12%(245만건)에 불과했다.  

손보사들이 전체 실손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생명보험업계 4세대 실손 수치를 추가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금융권의 견해다. 금융권은 손보업계 실손 세대별 가입자의 10%를 생보사 실손 가입자로 추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권 일각에선 월 평균 전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다. 최근 보험협회가 1∼3세대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올 연말까지 또 한 번 연장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2년 1월 첫 50% 할인 혜택 제공 후 이번까지 총 3차례 혜택을 연장했다. 

금융권에선 4세대 전환율이 저조한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를 꼽는다. 당국은 그간 비급여 과잉·과다 진료가 실손 손실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 직전 1년간 받아간 비급여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 100% 할증이,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가입자와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각각 200%, 300% 할증이 붙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1~3세대 가입자들은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진료 자기부담금이 기존 실손 대비 높은 점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1세대 실손 가입자는 일부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세대의 경우 급여·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 치료비의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한다. 3세대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30%다. 반면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다. 여기에 4세대는 비급여 치료 일부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범위가 좁아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 및 보험업계가 4세대 전환을 위한 혜택 연장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할 유인 요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4세대 실손 출시 2주년을 맞아 당국의 보험료 할증 및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