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관련 정책의 ‘지휘 본부’ 격인 수소경제위원회가 1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출범 이후 수소경제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개최된 적이 없다. 2020년 7월 출범 이후 이듬해 11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네 차례 개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의 유족이 SPL 법인과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이 직접 고소에 나서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만큼 이미 수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숨진 근로자 A씨(23)의 유족은 이날 SPL 법인과 SPL 강동석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B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에 고소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연 중소기업 판촉전에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판매 실적은 15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맞춰 행사를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진행된 ‘K브랜드 엑스포’와 ‘K미니콘 판촉전’의 판매실적은 총 825건, 1

지난 7월 불법 웹소설 사이트인 '북토끼'가 생긴 이후 또 다른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 당국의 심의가 어렵지만 작가들과 플랫폼사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외 웹소설 대체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총 9건이다. 대체사이트란

문재인 정부 시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우리 국민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 유족에 대한 정부 측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1년 1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희생자 추모 △2019년 7월 4일 외교부 장관 명의 서한 전달 △2021년 5월 31일 추모 조형물 제막식 참석 등을 제외하고 피해 유족 지원이나 보상과 관련한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정

국내 한 은행의 급여 압류를 정지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은행 측이 최종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해당은행은 급여 압류 정지 등 강제집행 종료와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최근 고객 B씨가 A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은행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07년 5월 법원은 B씨에게 '채무액 1139만원과 함께 변제 완제일까지 10

전날 검찰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정감사 보이콧(Boycott·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각종 거부운동)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보이콧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당 내부에서는 전체적인 국감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남은 국감 일정 중 일부 상임위 일정만 보이콧 선언을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권 대출에서 소외된 금융 약자를 위해 마련한 미소금융 자금이 지역법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한 금액이 '회의비' 명목으로 쓰이고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지역 지점과 지역법인으로 이분화된 미소금융을 합쳐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북구법인, 하루에 회의비로만 300만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

한국원자력의학원 앱 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억원 넘게 들여 개발한 뒤 유지보수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가 6000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제출받은 '앱 서비스 개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서비스를 개시한 ‘K-REM 방사선 비상진료’ 앱은 개발비로 7590만원, 앱 유지보수비로 1억6015만원을 사용했다. 해당 앱 유지보수비

카카오가 지난 15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겪은 택시·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사 1인당 보상액수가 1인당 채 1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안을 받아든 택시·대리운전 기사들은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9일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카오T 앱을 활용하는 택시·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공지했다. 장애 발생일인 지난 15일 당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인 '프로 멤버십

카카오 대란의 1차 원인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랙에서 일어난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상면(코로케이션) 1위 사업자인 KT와 KT클라우드가 안전을 위해 기존에 쓰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두 납축전지(VRLA)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되돌리는 강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KT클라우드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기존에 사용하던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랙을 모두 철거하고 납축전지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했다. UPS는 외부 사고로 인해 데이터센터 정전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내에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 상담 건수는 총

원자력발전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됐지만, 국내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계획이 환경부 기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원자력연료인 ATF는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 초안뿐만 아니라 EU 택소노미 인정기준에도 포함되는 녹색투자의 핵심 요건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이하 한전연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 ATF 상용화는 빨라야 2034년에나 가능한 것

대형 캐피탈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협의체인 ‘캐피탈노동조합협의회(캐노협)’가 출범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캐피탈 업황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노조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캐피탈업권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 방안 등에 노조 측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욕이 높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노협은 최근 조직 출범을 확정 짓고 세부 형태를 가다듬고 있다. NH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

국세청이 최근 로케트배터리로 잘 알려진 세방전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방전지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공정 경쟁과 국민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