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업무를 보기 위해 수년째 와병 중인 어머니를 병상째 은행에 모셔갔습니다” 지난 8월 A씨(35)는 부친이 급작스레 변고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급히 상을 치른 직후 A씨는 부친 사업과 관련해 시급한 업무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위해 그는 경기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수년째 거동이 불가능한 채 와병 중이던 모친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은행에서 지정된 후견인이 아니면 업무 처리를 위해 당사자가 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담한 법무사 또한 후견인 지정까지 여러 달이 걸려 물리적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광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와 배모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이들에게 명령한 16억여원의 추징금은 파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금광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6230여명에게 146억여원을 받고 실제 금광 개발은 하지 않은 혐의를 받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선(先) 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여야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현행 10만원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렸다. 일상 회복이 올스톱되자 예산안 통과 보름 만에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또다시 두 배 올린 것이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근 '50조·100조'를 외

정부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차기 정권의 공으로 넘어갔다. 당초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알뜰주유소 관련 연구용역 결과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6일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따르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용역 결과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조정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불공정경쟁 문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할 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에 정책 아이디어를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2017년 5월 16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다. 앞서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민주당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실·국에 정책 초안 작성을 요청한 의혹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여가부 관계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일자리위는 법률상 조직인 여가부와 달리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HSC)인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한 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를 맡아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매각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까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1세대 벤처 창업가와 항공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태어난 항공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해 신생 항공사로 공식 출범했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명 '삼성보호법' 개정안이 14개월여 만에 자취를 감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못한 채 법안이 철회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근절을 목적으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대상 기관의 동의 없

정치적 잠행을 이어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의 중심에 섰던 이 전 대표는 '여권 후보 교체론 1순위'로 거론됐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원팀에 힘을 보탤 경우 이 후보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新복지위 출범식 참석···與 원팀 분수령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17일 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알뜰주유소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알뜰주유소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알뜰주유소 도입이 10년이 지났으며, 업계의 개선요구가 큰 만큼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법안제의를 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도중 에너지경제연

대한적십자사의 올해 모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기부문화 침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연간 모금액(회비모금액+기부금품액)은 올해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지난 11월 30일 기준 올해 모금액은 1123억1112만원으로, 지난 2019년 1010억8231만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2269억3530만원에 비하면 거의 반 토막이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그간 추이를 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이월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별로 소비자가 매월 사용하고 남은 5G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거부로 시작된 구글의 태업이 약 5년 만에 끝났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를 글로벌 버전과 동일한 최신 버전으로 몰래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길들인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12월 초 국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2016년 11월 이후 약 5년 동안 죽은 서비스나 다름없던 구글 지도가 비로소 쓸 만한 서비스로 바뀌었다. 과거 구글 지도는 2017년 이후 지형 변화를 전혀

국세청(본청) 고위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국세청(본청)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 국장들과 직원 등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 1명이 지난 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고위 간부는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간부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최근 애플 아이폰13 시리즈의 전화 먹통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통화·데이터 끊김 현상으로 불편함을 겪는 가입자들에게 아이폰12 단말기를 임대폰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화·데이터 끊김 현상을 겪는 아이폰13 시리즈 고객에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작인 아이폰12 새 제품을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이러한 방안을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

배달의민족이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 사업을 확장한다. 이달에만 서울에 도심형 물류창고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5곳을 신규 출점하면서 탈(脫) 배달앱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 B마트 MFC 5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이날 강남 대치점 오픈을 시작으로 △강남 압구정 △서초 반포 △송파 문정 △송파 신천 등에 추가 출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곳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