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검증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사태를 공모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해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체제를 탄핵으로 겁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라 궐위 상태가 되기 전까진 (헌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추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6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무산됐고,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내일 여야정 협의체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정책위 라인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통과가 난망했던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26일 본회의에 오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당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초 공개됐다.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다만 5대 거래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연기하면서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한 주장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이 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오는 26일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야당을 향해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 발의 취소를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취소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 처리와 헌법재판소 임명 문제를 여야 간 타협안을 도출하고 토론 협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 권한대행 신분 해석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면 재적 의원 과반(151석)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탄핵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민 혼란과 불안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중심에 있는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당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합"이라며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쇄신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뢰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합이 안되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야에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일 내란

여야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에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을 오늘 점검하고 다시 논의를 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한 110여 건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여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