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오는 26일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5시 30분에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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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을 미루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내란 종식을 늦추는 것이다.
비상한 사태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비상계엄을 동조 또는 방관한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고,
국회가 주도하여 난국을 혜쳐 나가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처벌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