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으나, 관계자들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운영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에게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을 따질 계획이었지만 이들 전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KTV)이 지난 10월부터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V가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남북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미리 연락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KTV가 이은우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내란 수괴 윤석열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韓대행, 이르면 내일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민주 "거부 시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의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재판관 임명을 주문하고 있어 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월급 생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당 내 '월급 방위대' 기구를 설치했다.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당 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 방위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한정애 의원, 간사는 임광현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에 대해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을 향해선 "내란 사태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부하면 현재까지 범죄에 더해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qu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조국 전 대표가 안 계시는 빈자리가 크다"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혁신당·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현명하게 넘어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 권한대행이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며 "3년은 너무 길다고 말해왔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의원들 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히면 당이 속된 말로 골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 반대한 중진 중 1명이 비대위원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 국회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기자단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우 의장은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조사 범위·기간·특

탄핵 후 첫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재차 당부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면서 헌법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단은 최대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 정지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건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경제4단체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의원 특사단을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며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