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은 특별법 처리 목표 시한을 12월로 변경하고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개월 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전날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본회의 상정도 자동 무산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과 정부 보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27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저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qu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다만 채상병 국정조사 관련해선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일정을 잡았다"며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연말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민생경제 행보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규정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별칭 기댈언덕법)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댈언덕법은 특고‧플랫폼종사자,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뒤통수' 논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4가지 조정안을 제안했다"며 "2026년 증원 유예와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중형에 이어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대권구도 및 여의도 정치 지형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출입기자단에 '국힘 조은희 공천은 '尹장모 무죄' 성공보수? 서초갑 경선에 명태균 관여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녹취파일들을 공유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지인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이 '광역단체장 둘(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앉히시고, 저 조은희와 김영선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명태균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부정적인 것을 겨냥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비선실세 명태균씨가 국정과 공당에 뻗은 마수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변인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경북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