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분수령'...위증교사 유·무죄에 쏠리는 눈길

민주당 "검찰의 '사법 살인'" 반발...국민의힘 "재판 압력 멈추고 민생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중형에 이어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대권구도 및 여의도 정치 지형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살인' 표현에 대해 "사법부의 살인이 아니라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와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피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22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명(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지난 19일 112만여 명이 서명한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25일 법원이 있는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판결 결과에도 '이재명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탈한 반명(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동연·김경수·김두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반색하면서도,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경계하고 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네 번째 장외집회를 거론하고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며 "국민은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호준석 대변인도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면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현직 경기도지사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검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