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 FTA 균형 깨면 새 국면 맞을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미국 측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것이 한미간 균형을 깨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한미 FTA를 비롯해 양국 통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사려 깊은 입장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미간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통상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몇 년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그것에 대한 양국간 국민적 신뢰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양국은 새로운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정서의 문제, 정치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해 손 대표는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위에서 발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 점에서 국제적 상황 변화에 맞게 과거 일방적인 의존관계였던 한미간 외교관계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대북관계와 관련, "북한과 관계가 단절되고 대결상태로 가는 건 미국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압박을 통한 긴장 고조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상호이익 증진에 미국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관계의 핵심은 역사를 함께 했고 인적 관계도 굳건하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나가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9.19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날을 앞당겼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체결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양국 행정부가 달라졌고 우리는 금융위기도 있어 핵심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협정은 양국 모두 경제적 전략에 부합해 잘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FTA를 비준하면 이 지역 내에서도 현대적이고 건전한 두 나라간 교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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