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을 '농망4법'이라 발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4법을 통과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를 폄훼했다"며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의 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이 더욱 촘촘해졌다. 병무청은 27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구·경북 대학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이 나온 것에 대해 "보수의 심장에서도 피어오른 시국선언을 깊이 새기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임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까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국선언에 3000명 넘는 교수들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할 셈인지 답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구·경북교수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는 장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농식품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그는 "농업은 국제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 등을 공언하고, 국가 미래 전략 설계와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할 당내 조직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권주자 면모'도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을 내년 상반기 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 일정이 반년가량 미뤄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후속함부터는 척당이 아닌 복수 물량으로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석종건 청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내년 전반기에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DX 사업은 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자"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다.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정년 후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발생해 노인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위가 주최한 '정년 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62세였던 건강수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27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저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qu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27일 레바논에서의 휴전 발표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및 프랑스 등 휴전 협상에 관여한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휴전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양측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역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서울에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쌓이는 등 폭설이 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7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차 5개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1차 계획 대비 7조원이 증가한 약 27조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질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빠른 시간에 악화하는 특성이 있어 개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27일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은 이날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 6여단은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는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26일(현지시각)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연쇄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과 북·러 군사 협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7개국 외교장관과 만났고, 회담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언급됐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대러시아 파병 동향과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북·러 불법 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관련 토론회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침체를 포함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곽광섭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정조대왕함’은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후 2년여간의 시험평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달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무기표 기권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의 공개투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들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 단일대오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자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재표결 시기를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지방의원의 민간 활동 내역 미제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