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중앙그룹 △JTBC ▷대표이사 제찬웅 ▷경영지원실장 남중권 △JTBC PLUS ▷대표이사 홍광표 △중앙홀딩스 ▷대표이사 이중원 ▷부회장실 실장 남주현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2024-11-26
13:37:06

판사 정원 한자릿수 남아...내년 판사 임용 적신호

법정 판사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법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근무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법관은 통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2024-11-26
10:42:40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 기로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 전 회장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남부지법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

2024-11-26
08:53:10

[부고] 옥윤석씨(KGC인삼공사 광고팀장) 장인상

▲박영규씨 별세, 김은희씨 남편상, 박혜윤씨 부친상, 옥윤석씨(KGC인삼공사 광고팀장) 장인상=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40분. ☎02-2227-7500

2024-11-25
19:11:01

檢,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2024-11-25
18:08:20

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인 교회 신도 B씨(54·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

2024-11-25
18:06:00

[내일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한 비…"최대 100㎜↑"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전북, 울산·경남 내륙·대구 등 10∼40㎜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도 10∼40㎜의 비가 내리겠다.

2024-11-25
18:04:00

"위증 맞지만 교사는 아니다"…이재명 살린 '고의성'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 재판부 판결을 놓고 법조계도 놀란 분위기다. 25일 이 대표 위증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씨가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2024-11-25
16:47:25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

2024-11-25
16:45:2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넘겼다…'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2024-11-25
16:21:04

'강 대 강' 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파행…4차도 불투명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가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3차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지난 21일 진행됐던 2차 면담에서 진전된 사항은 없이 결렬됐다. 면담에는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 10명과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학생 측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생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하면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향후 남녀공학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를

2024-11-25
16:19:28

[속보] 檢,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 이재용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2024-11-25
15:58:36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김동현 부장판사 관심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2024-11-25
15:45:17

동덕여대 SNS에 욕설 이어져…총학생회 "법정 대응하겠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총학)가 재학생을 사칭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총학을 향한 욕설·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학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현재 총학생회 및 동덕여대 재학생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채팅방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총학생회 ‘나란’은 이같은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

2024-11-25
15:41:24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 25일부터 부산서 열려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관한 마지막 국제 협상이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영향이 큰 국제 환경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유엔 등 국제기구, NGO에서 총 4000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3월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처리까지 전 주기에

2024-11-25
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