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DI규제, OECD평균보다 크게 웃돌아

FDI 신뢰도 지수도 2000년 이후 하락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FDI 규제지수는 0.142로 OECD 평균인 0.09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설립과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 등 4개 부문의 FDI 관련 제도를 나라별로 평가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조사에서는 규제지수 0.12(OECD평균 0.148)를 기록, 전반적인 규제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A.T.커니 컨설팅이 주요 글로벌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FDI 신뢰도 지수를 인용,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뢰도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뢰도 지수는 2003년 0.81로 18위를 기록한 이후 2004년 0.85(21위), 2005년 1.04(23위), 2007년 1.57(24위) 등으로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는 순위에서 빠져 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T.커니는 2007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반외자 정서와 외국인 지분 관련 규제 변화 등으로 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친(親) FDI 정책을 실시했으나 외부 평가에 따른 투자환경은 역내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본시장 경쟁력 측면에서는 좋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분야 FDI 촉진은 한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글로벌 재무적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외국금융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법인화 유인책을 비롯해 제2금융권과 보험시장 등 기타시장까지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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