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경고 "한국, 이대로 가다간 5년내 1%대 성장 추락"

37명 중 18명 전망..."3%이상" 한명뿐

분배 치중 정책, 오히려 분배 악화시켜

기업 활동 규제 개혁·재산권 보장해야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채소류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 뒤면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조사에 참여한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으면 5년 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5년 뒤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이었고, 3% 이상으로 전망한 경제학자는 1명뿐이었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 있었다. 특히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 5년 이동 평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내림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 이동 평균 기준으로 지난 1998년 5.9%였던 성장률은 2003년 5%, 2008년 4.3%, 2013년 3.1%, 2018년 2.1%로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분배 지표 악화는 성장률 이상으로 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분배 개선은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선성장·후분배 순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 투자·혁신 유인 감소'(19%)였다.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 왜곡'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혁신 위축'은 각각 16%를 차지했다.

경제학자들은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과 '창조적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과 교육제도 개혁'을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24%),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세제개혁·금리 정책'(8%) 순이었다.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장과 분배 동시 해결'과 '성장 우선'을 꼽은 응답이 각각 42%로 같았다.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정부가 아니라 주로 민간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점을 성장에 두면 건설경기 부양,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부양 등 비효율적인 성장 정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