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협의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막판 타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

더불어민주당이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부인 생일 선물까지 챙기는 등 오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다"고 부인했다. '명태균게이트 창원 국가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 홍 시장과 인연이 있는 최용휘씨 등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 조율 등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즉각 사과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4조1000억여원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정쟁과 상관없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증액까지 물거품이 될 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내일(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액 예산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내년에 감액된 예산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2일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원장은 무자격자인 영부인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 감사로 일관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며 "정치적 중립성마저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야당이 29일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매년 세수 예측치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을 반영해 예상 수입에 맞춘 예산안(지출 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수입인 '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기재위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2조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

야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증인이 불출석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과 친인척 대상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