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들이 러시아군에 편성돼 참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북·러 혼성 편성에 대해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1991년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5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리·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화물취급수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창원지검에 공식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상승세를 회복한 민주당이 연일 대여 공세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충분히 개정한다면 상법 개정안은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식투자자들이 1400만명을 넘었다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국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대상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조산아·저체중 출산아) 출산과 치료·양육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출생아 중 약 12.2%인 2만8000명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미 회담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관해, 트럼프 2기 출범 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인·태)지역의 안보에 중대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0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에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 4일과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한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이번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한다. 한·미는 제4차 NCG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검사 한동훈이 아닌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어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한 자리 보존을 제1의 목표로 삼아 '한동훈 사냥 시간'을 만들고 있다"며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된 한동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사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환영하고 "정치 검찰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낼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사적 보복, 조직 방어, 정적 죽이기에 활용한 검찰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회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것에 "농망4법은 농업인과 우리 국민에 악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악법"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정희용·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우리 농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통령이나 그 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관군 안보협력은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충남 논산시 국방대에서 열린 안보 과정 졸업식 축사를 통해 "국방대 안보 과정은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군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단지 군사적 대응만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에서 각종 재난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일 간 협상문제로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이 개최된 것과 관련해, "다시금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부는 추도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해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현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기형 TF단장, 김남근 TF간사, 정준호·박주민·김현정·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