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부부 고발...與 "李, 김용 불법대선자금 연루" 맞고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업무방해죄 혐의로 창원지검 고발

尹 부부 관련 추가 의혹 밝혀지는 대로 고발장 추가 제출 예정

與 주진우, 李 '김용 불법대선자금 연루'로 맞고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창원지검에 공식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상승세를 회복한 민주당이 연일 대여 공세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대통령직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명백한 범법 행위를 통해 얻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불법대선 선거,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등 다양한 혐의를 여러 사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근차근 의혹이 밝혀지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당사자별·혐의별로 수사기관을 분리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내놓은 자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며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고발 공세에 국민의힘은 맞고발로 맞섰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해 김 전 부원장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가. 이는 불법을 함께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