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측이 불참한 것을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추도사 내용이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측 추도사 내용

정부 "사도광산 자체 행사, 日과 타협 않겠다는 의지 표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오후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두 회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두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행이고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해사 46기) 해병대 1사단장이 임명됐다. 해군 참모차장에는 최성혁(해사 46기) 해군 작전사령관이, 공군 참모차장에는 박기완(공사 41기)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해군 작전사령관에는 황선우(해사 4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방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 해병대사령관에 임명된 주일석 중장 진급 예정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김계환은 내달 전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민주당은 내년 항소심까지 '이재명 단일대오'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 기세를 살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기뻐하며 문 밖으로 나오는 이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공개 충돌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지만, 친윤(윤석열)계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여섯 글자는 절대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약 14분간 게시판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 대표 흔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여당 지도부는 애초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느낀 듯 공개 발언 대신 서면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최초로 확인했다. 최근 외신이나 우크라이나 정부 등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 정보 당국이 관련 첩보를 공식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

일본 정부가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가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별도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 애초 한·일 협의하에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행사였지만,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반쪽짜리' 추도식으로 각자 마무리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추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한국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비롯한 주일 한국대사관 관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겨냥해 "보복성 심사를 넘어 징벌적 예산심사이자 예산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불법집회에 경찰이 원칙대응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징벌적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뒤통수' 논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가

'바닷속 지뢰' 기뢰에 대한 우리 군의 탐색·식별·제거 능력이 국내 기술을 통해 향상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은 지난 22일 '기뢰전 전투 체계'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기뢰전 전투 체계는 오는 2029년 해군에 실전 배치 예정인 소해함(MSH-II) 선도함에 탑재되며, 계약 규모는 389억원이다. 전투 체계는 음탐기와 레이더, 통신 체계의 센서에서 정보를 수신해 함포 등의 무장에 명령을 내리는 전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무기 체계다. 기존의 소해함

국민의힘은 25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뒤통수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전시공간을 광산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마련하고 심지어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조차 빼버리는 등 그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도식에서도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추모가 없는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을 땡처리 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킬 수 있는 자해적 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한국 시장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다면 결과적으로 선량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제 사회와의 연대·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행사는 수원국이었

북한과 러시아가 내년도 체육 교류 내용을 담은 의정서를 조인했다.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 이후 양측은 군사·경제 분야뿐 아니라 문화·체육 부문에서도 교류를 활발히 이어 나가는 분위기다. 2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일국 체육상과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하고 '2025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조인했다. 양국 장관 간 회담에는 오광혁 체육상 부상을 비롯한 북한 내 관계 부문 간부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일 정부 관계자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 행사'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언제까지 뒤통수를 맞을 거냐"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 탓에 강제 동원 피해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아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