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하면 되레 세수 줄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국내 투자자가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거래세를 물게 될 전망인 가운데 투자심리 위축 탓에 되레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해 2014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코스피 200선물에 0.001%, 옵션에는 0.01% 거래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억~1200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증권 관련 연구기관이나 업계는 세수 확대보다는 가뜩이나 위축된 증시 투자심리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증시 거래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거래세 영향을 덜 받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 투기 심리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물시장에서 실질 세율이 현행 대비 8배 상승하게 된다"며 "차익거래나 알고리즘 매매(자동 매매)를 크게 위축시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

1990년 이전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던 스웨덴이나 일본 모두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바람에 폐지했다. 당시 스웨덴 선물 및 옵션 시장 거래대금은 거래세 도입 후 100% 가까이 줄어들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전례가 있다.

올해 들어 선물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차익 거래대금이 94% 감소했다.

현물거래 대금 또한 20% 가까이 줄었다.

KDB대우증권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거래세 수입이 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