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우크라] 일본도 對 러 제재 동참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기술 수출 규제할 듯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G7 선진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2곳의) 독립 승인 등 일련의 러시아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주권·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민스크 합의(협정)도 위반하는 것이다"며 "인정할 수 없으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태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며 주요 7개국(G7)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깊은 우려를 갖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제재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 G7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당시 가한 제재보다 무거운 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對)러시아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될 전망으로, 이 같은 규제 대상에는 군사 목적 외에도 민생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포함된다. 

로이터는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주요 반도체 수출국은 아니다"면서도 "주요 전자부품과 함께 첨단제조장비의 핵심 제조업체들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의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분은 적어 "수출 규제로 의한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제품은 중국을 통한 대체 조달이 어려운 만큼,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관련 개발 기술을 지닌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이 일제히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때 일본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의 일본 내 자금 조달을 사실상 금지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강한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기준으로 LNG 소비량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러시아가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이어갔기 때문에 일본이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들은 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도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우크라니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하고 국제사회와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