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손해율 내려가는데 보험료 할증 왜?

3월 손해율 예년 수준 회복, 업계·당국 손해율 안정화 대책 성급 지적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올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금융당국이 손해율 등락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손해율 안정화 대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3.7%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82.6%까지 급등했던 손해율은 올 들어 1월 81.2%, 2월 77.2%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사의 손해율은 71.7%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중소형사(79.2%)와 온라인사(75.8%)도 70%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손해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아직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올 들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에 대한 손보업계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 주력하지 않고 있으며 2010 회계연도 예상 손해율도 73.6%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누적 손해율이 높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손해율이 안정세를 찾았는지 확인하려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해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손해율은 73.2%로 올해 3월 손해율(73.7%)와 별 차이가 없다. 4월 손해율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다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금융당국이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성급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속도제한 및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범칙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 대책을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맞장구를 치면서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강화돼도 더 거둬들인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데 활용된다"며 "운전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손보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업계에서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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