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北 우크라전 개입 중단, 트럼프 행정부 근본 요구 사항"

"북한 비핵화, 명확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의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군 문제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대리는 11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 같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꼭 올 것 같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에 APEC(정상회의)을 개최하니 100%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한 일이 없다.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은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두 번째로는 나토식 핵공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며 "워싱턴에 있는 많은 분이 또 다른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조치(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다. 즉 일본에 허용되는 선과 비슷한 수준의 어느 정도의 농축과 어느 정도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자체 핵무장론이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핵연료의 여러 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수준이라면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급증을 언급하며, 자동차, 농업, 디지털 시장, 금융 서비스 등 4개 분야를 들었다. 윤 대사대리는 "자동차를 제외한 3개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은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쌀을 하나의 예로 들면 쌀은 관세가 400%나 된다"고 부연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란 건 명확하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여러 단계 끝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결코 없앨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 대사대리는 "(한반도에서) 공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희생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부르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