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안 상반기 공표

공익성·경쟁성 기업으로 분류해 관리감독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상반기에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13일 중국 내 100여개 중앙국유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내부 인사를 인용해 국자위가 현재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의견(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부 인사는 이를 위해 국자위 왕융(王勇) 주임과 샤오닝(邵寧) 부주임을 중심으로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목표·시간표 등을 마련 중이며 이미 관련 내용은 국무원에 보고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골자는 국유기업을 공익성 기업과 경쟁성 기업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정협위원은 “공유성 국유기업의 재무상태는 사회에 공개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윈(樊芸) 전인대 대표는 “경쟁성 국유기업의 실적은 자본수익률, 세후순익 등 이윤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 경영자는 주주의 수익과 투자회수율,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이윤 창출능력을 높여 ‘적자생존’의 규칙에 따라 공평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장 독점 구도 하에서 중국 국유기업들의 이윤 창출 능력은 갈수록 감소해왔다. 지난해 1~11월 국자위가 관리하는 중앙 국유기업 이윤은 1조7000억 위안(약 3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하지만 국유기업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패와 특권을 누려오면서 인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새지도부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차기 부총리로 내정된 왕양(汪洋)은 7일 “칼을 들어 내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반드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유기업에 개혁의 칼을 겨눴다.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 리커창(李克强) 차기 총리도 지난해 세계은행이 중국 정부에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을 때 공개적으로 지지했었다. 이같은 의지는 실제 행동으로도 옮겨져 앞서 2월 중국이 발표한 소득분배제 개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도 국유기업 간부의 급여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국유기업의 폭리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다만 중국 내 국유기업과 관료들의 연결고리가 깊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국유기업 개혁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