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범죄용 허위법인 계좌'도 금융실명법 위반…"타인 실명 거래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법인격 형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경고를 보낸 판결로 평가된다.   2심은 무죄, 대법은 파기…“실질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김정훈의 자원이야기] K-배터리, '캐즘'을 찢다…北美·EU·ESS 3색 돌파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전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글로벌 배터리 업계 전반에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적체)'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캐즘은 초기 수요층에서 대중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소외된 사람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 운영 방침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4일 김 헌재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수감으로 떠오른 '여름교도소' 재소자 처우...법무부 "에어컨 설치 쉽지 않을 것" 서울구치소 나서는 법무부 호송차량 최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철 폭염 속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이 악화 됐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조사와 내란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맞물려 역대급 폭염이라는 올 여름 교정시설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들의 처우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

[김정훈의 자원이야기] 신냉전의 자원 전쟁… 미·중, 희토류로 '지정학 셈법' 달군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에서 작업자들이 기계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전기차, 반도체, 전투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전략 무기로 활용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촉발하고 있다. 9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6%, 생산량의 70

[인조이 게임] 출퇴근길에 즐기기 좋은 간편 조작법…컴투스 '미니언100' 컴투스 '미니언100' 컴투스 ‘미니언100’은 출퇴근길 가볍게 즐길 만한 게임을 찾는 이들이 시도해보기 적합한 작품이다. 줄거리 완성도보단 이용자가 재미를 느끼는 ‘반복적 경험’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매단계마다 무수히 많은 적 군단을 상대로 새로운 전투가 전개된다.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진행 방식이 장점이다.   이용자는 소환사가 돼 미니언들을 소환한다. 미

[이기자의 산업풍향계] '포스트 차이나' 인도 향한 러브콜   인도를 향한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내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2027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5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이 4조3000억 달러(약 6295조원) 규모로 세계 5위에 머물고 있지

[박진영의 잇(IT)스토리] 영화 속 '사만다·자비스'가 현실로…친구 같은 AI가 뜬다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업무나 일상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인간적 공감과 감정적 교류까지 할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영화 '그녀(HER)'의 '사만다'나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AI가 현실세계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가운데 개인의 정서적 공감까지 지원하는 '컴패니언 AI

[인조이 게임] 경쟁보단 따뜻함 앞세운 '마비노기 모바일' 마비노기 모바일 속 '우연한 만남' ‘경쟁보다는 힐링. 매운맛보다는 순한 맛.’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문장이다. 이 게임은 치열한 전투 속 승리의 쾌감을 갈구하는 이들보단, 낭만을 추구하는 이용자들이 즐기기 적합하다. 진입 문턱은 매우 낮다. 과거 ‘마비노기’에 대한 추억을 가진 이

[김다이의 체크인] 물씬 풍기는 꽃내음 따라… 호텔로 떠나는 벚꽃 미식여행 봄 애프터눈 티 세트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 호텔업계가 ‘꽃’을 품은 미식을 선보였다. 눈으로 먼저 즐기고 입으로 한 번 더 감탄하게 되는 한정판 봄 메뉴들을 속속 선보이며 상춘객 입맛 공략에 나선 것. 벚꽃 크럼블 슈부터 쑥 라떼, 벚꽃 앙금빵까지. 올 봄에는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메뉴를 맛보러 호텔로 ‘벚꽃 미식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벚꽃과 디저트의 만남,

[주목! 이 선수] '언터쳐블' 데뷔→라스트댄스...'배구 여제' 김연경, 공식 은퇴식에 기대감+아쉬움 '교차' 여자 프로배구 챔프전 MVP에 오른 김연경 그라운드 위 땀과 열정을 쏟는 선수들의 이슈를 토대로 다양한 면을 살펴봅니다. '주목! 이 선수'는 인터뷰·기록·선수 인생 등을 활용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프로 무대 마지막 시즌을 우승으로 마치며 유종의 미를 거둔 '배구 여제' 김연경의 은퇴식이 다가왔다. 선수 김연경의 공식 은퇴식이 될 자선경기에

[서초 프리뷰] '대법원장' 전관예우도 못 막은 원청사 안전관리 책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하도급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서초 프리뷰] 길어지는 尹 탄핵, 역대 최장 기록 경신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김수지의 Fin Q] "우수인력 여기로"…하반기 은행권 취업 원한다면 '박람회' 주목 다음 달 21일부터 양일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관련 이미지.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취업 준비생을 위한 최대 규모 채용 행사가 열린다. 올해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이슈로 은행권의 채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이번 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재팬 룸] 하네다 입국심사대 16개 중 6개 '한국 전용'…'3분 컷' 우정 레인 가동 도쿄 하네다공항 한국인 전용 심사대 입구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기획한 주요 공항 4곳의 ‘상대국민 전용 입국 심사대’ 시범 운영이 지난 1일 시작됐다. 운영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다. 해당 제도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가 자국 도착 시 빠른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관광

[장문기의 핀하이] 대출 틀어막자 고민 깊어지는 예비 차주들…"매매·전세 어쩌죠" 지난 1일 서울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일부 상품의 취급까지 중단하자 금융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출 공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나오면서 매매·전세를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내놓는 대

[서초 프리뷰] 표현의 자유 vs 온라인 린치…법원,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실형 선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게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

[김다이의 체크인] "김치맛도 5성급" 셰프의 노하우 담은 '호텔 김치'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워커힐 수펙스(SUPEX) 김치’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에도 성급이 있다면?” 호텔업계가 자사 한식당의 노하우를 담은 프리미엄 김치를 잇따라 선보이며 김치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식 셰프들의 정성 담긴 정교한 레시피에 프리미엄 식재료가 더해진 호텔김치들은 이미 시장에서 ‘명품 김치’로 인기를 끌고 있

[SNS 샷]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부정 거래하다간 '큰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이 등장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다.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재팬 룸] "잠든 사이 성폭행" 인정…日아이돌 제작자 파문에 일본 '발칵' 일본 그룹 pretty chuu 일본의 틱톡 크리에이터 겸 유튜버 유리냐가 제작한 아이돌 그룹 ‘Pretty Chuu’ 소속 멤버가 유리냐의 파트너인 사이토 타이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리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리냐는 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제 사적·공적 파트너인 사이토 타이치가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