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 아주경제

배경훈 부총리 "정보보안은 AI 시대 국가와 기업의 존립 조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안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와 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보안 불감증이 만연한 기업 문화에 대해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보안을 기업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보안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권 2026-01-01 00:00
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정부 요구 불순응…피조사기관 역할 충실히 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은)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했다는 쿠팡의 주장에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 2025-12-31 16:54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실장급 △ 사무처장 양청삼 2025-12-31 09:58
국가대표 AI 옥석 가리기 돌입...내년 1월 성능 평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경쟁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네이버클라우드·LG AI연구원·업스테이지·NC AI 등 5개 컨소시엄이 첫 성과를 공개하며, 국내 AI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마련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고 5개 정예팀의 1차 결과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모델 개발에 매진한 정예팀 모두 2025-12-30 17:02
국가대표AI 베일 벗는다…과기정통부, 1차 발표회 개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모델이 공개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고 5개 정예팀의 1차 결과 공개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헌 SKT CEO, 임우형·이홍락 LG AI연구원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이연수 NC AI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임문영 국가AI 2025-12-30 14:30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해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 2025-12-30 14:01
배경훈 "쿠팡 자체조사·기습 발표에 악의적 의도 의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쿠팡의 자체 조사와 일방적 발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유출 경위와 증거 관리, 발표 시점 등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공식 조사단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사전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플랫폼 2025-12-30 13:49
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00만 건 이상…자체 조사 발표 동의 못 해"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유출 계정이 300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됐다고 밝힌 데 동의하느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2025-12-30 13:09
KT,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 첫 1위…요구속도 충족률은 SKT가 앞서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KT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반면 끊김이나 속도 저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구 속도 충족률’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기준 5G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KT가 1030.25Mbps로 가장 빨랐고, SKT 10 2025-12-30 12:59
정보보호 투자·인력 모두 늘었다…해킹 계기로 기업 보안 투자 확대 최근 침해사고 증가 속에 기업들의 정보보호 공시 참여와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자율공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7.6% 늘었고, 정보보호 투자액도 14.3%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와 전담인력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07개 2025-12-30 12:00
개인정보위,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해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2025-12-30 10:20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위약금 면제 가능…"조사 범위 한정적" SK텔레콤에 이어 KT도 통신사 과실에 따른 침해사고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KT가 펨토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허용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버 로그 보관 기간이 짧고 일부 시스템이 이미 조치·폐기돼 사고 전반을 모두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2025-12-29 15:40
과기정통부 "KT 펨토셀 관리 부실"…SKT 이어 위약금 면제 가능 판단 SK텔레콤에 이어 KT도 통신사 과실에 따른 침해사고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KT가 펨토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허용,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서 SKT 침해사고에서 통 2025-12-29 14:00
개인정보위, 사망환자 정보 가명처리 연구에 첫 비조치의견서 회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가명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 기관에 회신했다고 밝혔 2025-12-28 12:00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0.6% 증가…사실확인자료·제한조치도 늘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저 지난해보다 14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 2025-12-26 13:36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14:07
최민희 과방위원장 "AI 기본법, 신뢰·안전 장치 작동 여부 점검해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 진흥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뢰·안전 확보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AI 기본법이 지향하는 신뢰와 안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 2025-12-24 14:01
AI 기본법 시행 로드맵 공개…정부 "규제 아닌 운영 기준 제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앞두고 정부가 집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과 컨설팅 체계를 통해 산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산업계·시민사회의 주 2025-12-24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