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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영상 규제 손본다"…현대모터스튜디오서 모빌리티 규제 논의 정부와 모빌리티 기업들이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 등 개인정보 규제로 묶여 있는 산업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영상 원본 활용을 제한해온 규제샌드박스 안전조치를 합리화하고, 인공지능(AI) 특례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01-23 17:17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1곳 추가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 1곳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최초 정예팀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역량을 갖춘 추가 팀에 참여 기회를 열어 경쟁 구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국내 AI 기업과 기관 2026-01-23 15:46
AI 기본법 내년 본격 시행…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바뀌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채용·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규제 대응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시행 첫해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재는 유예했지만,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는 강화된 신뢰성·투명성·안전 관리 의무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22일 AI 업계에 따르면 주요 AI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고지 의무 이행 방식을 중심으로 이용자 2026-01-22 17:14
AI 기본법 시행 맞춰 '지원데스크' 운영 시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업을 위한 법률·기술 상담 창구인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AI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01-22 16:30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가사업 부정입찰 조사 종료..."앞으로는 조달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발주되는 국가사업의 부정입찰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발주를 최소화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 부정 입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예결위에 전달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 2026-01-22 06:08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만명 이상 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달리)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회원정보는 물론 비회원정보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보까지 포괄하면 유출 규모가 3000만명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출된 정보의 유형과 규모를 정밀히 확인 중"이라면서 "위법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2026-01-21 16:00
NIPA, 2026년 AI 지원에 3조726억원 투입…'컴퓨팅 인프라·AX' 집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지원사업에 3조726억4500만원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에 맞춰, 인프라·모델·서비스·해외 진출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NIPA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고 92개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 컴퓨팅(GPU·클라우드 등 AI 연산 자원)’이다. 전체 예산 중 AI 인프라 예산 2026-01-21 14:33
과기정통부, 내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제정안 3건을 통합해 2026-01-21 12:00
'AI 기본법' 내일부터 시행…"자율주행 등 극소수만 고영향 AI"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투명성 의무, 제재 및 집행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의료·금융·에너지 등 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핵심 위험 업무에 자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규제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위반 시에도 형벌 없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소 1년간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안전·신뢰 기 2026-01-21 12:00
"눈에 안 보여도 된다, 대신 알려라"… AI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 중심 최소규제'로 확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함께 도입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느슨하고 유연한 구조로 수정됐다. 워터마크를 강제하는 대신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기만 하면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 삽입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등 이른바 ‘비가시적 표시’도 허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AI 기본법 스터디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공개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 2026-01-21 12:00
독자 AI 2차 평가는 '성능' 아닌 '통제력'…정부, 구조·활용성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 평가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성과 국가 차원의 기술 통제력을 가려내는 단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구조적 독창성과 추론 비용, 현장 활용성,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단계 평가의 핵심 잣대 중 하나로 ‘구조적 독창성’이 꼽힌다. 1단계가 외부 모델의 개입 없이 독자 모델을 만들었는지 검증했다면, 2단계는 설계도 격인 아키텍 2026-01-20 18:15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2차 구축 완료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2026-01-20 16:18
방통위, AI 서비스 적용 통신법 해설서 첫 발간…이용자 보호 기준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분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제공 2026-01-20 16:16
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착수…AI·지역 혁신 새 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연구개발(R&D)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연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지역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 대회'을 열고 이같은 방향을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이 과학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만들어내 2026-01-20 15:32
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중장기 전략 밑그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관련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이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보고 2026-01-20 14:00
과기정통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1673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1673억원을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년 총 투자 규모는 1673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4% 증액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딥테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주기 성장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지역에서 탄생한 딥테크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분야에는 전년 대비 51.2% 증가한 757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딥테크 기술 기반으로 한 창업 기 2026-01-20 12:00
과기정통부, 'AI 연구동료' 경진대회 Track2 본선 10개 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인공지능 연구동료 경진대회) Track2 사전심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인공지능(AI)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동료로서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는 2025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 경진대회는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Track1은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 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 부문으로 1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Track2는 과학 2026-01-19 14:35
KISA, 실시간 채팅·챗봇 도입… '118 상담 서비스' 전면 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18상담센터 개소 16주년을 맞아 디지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118상담센터는 해킹·바이러스 감염,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대국민 상담 창구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상황에서도 피해 유형별 맞춤 대응 방법을 안내하며 국민 피해 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시간 채팅·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과 통합 웹페 2026-01-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