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확정
    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KT HCN 등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RH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54개 SO 모두 재허가 기준인 600점 만점 중 400점을 초과해 재허가를 의결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운영 △고연령 2025-05-30 13:56
  • 20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3636만명…감소폭 확대
    20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3636만명…감소폭 확대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1만 9964 가입자 감소한 3636만 4646 가입자로 감소폭이 직전 반기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첫 감소를 기록한 이후 연속으로 감소세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종합유선방송(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2131만 251 2025-05-30 12:00
  • AI 콘트롤 타워 놓고 산업부·과기정통부 동상이몽
    AI 콘트롤 타워 놓고 산업부·과기정통부 '동상이몽'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이 주요 국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AI 조직 총괄을 놓고 물밑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AI 관련 조직을 자체 메인 부서로 키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가 육성해온 AI 전담 부서를 정권 교체에 맞춰 컨트롤 부서를 산업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내 AI 조직을 산업부가 총괄 형식으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2025-05-29 18:32
  • 연예인·재벌3세가 투자 권유?…메타 얼굴인식 사칭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위 통과
    연예인·재벌3세가 투자 권유?…메타 얼굴인식 사칭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위 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메타 플랫폼스가 신청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와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메타가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2025-05-29 12:00
  • 과기정통부, 494억원 들여 국산AI반도체 지원
    과기정통부, 494억원 들여 국산AI반도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국내 팹리스들이 출시 중인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주요 신규 과제 공고를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추경으로 총 49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AI컴퓨팅 실증 인프라 고도화 120억 △국산 AI반도체 기반 디바이스 인공지능전환(AX) 개발·실증 60억원 △AX 실증 지원 40억원 △AI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54억원 2025-05-29 12:00
  • AI 산업 기반인 ICT 정책에는 무관심…조기 대선에 밀린 ICT 업계 불만
    "AI 산업 기반인 ICT 정책에는 무관심"…조기 대선에 밀린 ICT 업계 불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망 사용료 제도 개선,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규제 완화, 통신 요금제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공약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치권 관심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부 관심은 보안 이슈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8일 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 망 사용료 문제,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케이블TV와 글로벌 OTT 간 규제 형평성, 통신 요금제 구조 개편 등 핵심 이슈들이 2025-05-28 18:16
  • AI만 있고 ICT는 없다...대선 공약서 외면 받은 ICT 주요 현안
    "AI만 있고 ICT는 없다"...대선 공약서 외면 받은 ICT 주요 현안 내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공약에 집중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망사용료, 우리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통신 요금제 개편 등 정보통신(ICT)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국방·과학·외교·사회 전반에 AI를 접목한 내용을 담았다. 'AI 세계 3대 강국'을 내세웠다. AI 산업 융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100조원 규모 AI 투자 시대 2025-05-28 18:05
  •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정부 종이없는 행정 법령 정비 완료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정부 '종이없는 행정' 법령 정비 완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완수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됐다. 공포일은 내달 2일이다. 이번 2차 정비로 정부는 법령에 2025-05-28 16:52
  • 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제공 전방위 지원
    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제공 전방위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센터 인력 증원, FAQ 확대, 컨설팅·전문가 지원,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지만,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수 공공기관은 인력, 예산 2025-05-28 12:00
  • 개인정보위, SKT 유출 집단조정 접수
    개인정보위, SKT 유출 집단조정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 2025-05-27 17:23
  • 고학수 위원장 SKT 해킹, 국가 개인정보관리 강화 계기 삼아야
    고학수 위원장 "SKT 해킹, 국가 개인정보관리 강화 계기 삼아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번 일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2025-05-27 14:34
  • 과기정통부, 중고폰 판매자 인증제·거래확인서비스 시작시행
    과기정통부, 중고폰 판매자 인증제·거래확인서비스 시작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부터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적정 가격 혼선 등 소비자가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갖춘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며 주요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2025-05-27 13:38
  • 판도라 상자 연 SKT해킹사태 조사단...전수조사 범위 확대해야
    판도라 상자 연 SKT해킹사태 조사단..."전수조사 범위 확대해야"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며 국내 사이버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끄는 민관합동조사단은 SKT를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리눅스용 악성코드 ‘BPF도어’를 사용한 국가단위 해커집단의 APT(지능형 지속 위협)공격으로, 최소 3년간 탐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가 통신망은 물론 방위산업체, 첨단산업 기업 등 전반 2025-05-27 06:53
  • 대선 전후 사이버 안보 비상...정부, 해킹·부정선거 의혹 대응 강화
    대선 전후 사이버 안보 '비상'...정부, 해킹·부정선거 의혹 대응 강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사이버 공격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배후가 중국, 북한 등 국가 단위 공격으로 의심되는 만큼 선거 기간 외부 공격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1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ㆍ대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4일 24시까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2025-05-27 06:52
  • 주요 대선주자 AI 정책 美·中·EU 등 비교해보니...장기성·구체성 없어
    주요 대선주자 AI 정책 美·中·EU 등 비교해보니...장기성·구체성 없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인공지능(AI) 정책이 주요국 전략과 비교해 구체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통합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인공지능 기술·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EU 모두 장기적 로드맵 아래 자국 AI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 모두 자국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2025-05-26 17:40
  • 과기정통부, 2027년 WRC 대비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2027년 WRC 대비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2027년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하는 전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 분야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열리며 193개국 정부와 전문가 3400여명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국 2025-05-26 17:10
  • 개인정보위, 2025년 자율규제 운영계획 마련… 맞춤형 지원·캠페인 강화
    개인정보위, 2025년 자율규제 운영계획 마련… 맞춤형 지원·캠페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인중개사·여행업·노인복지관 등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4개 분야의 자율규약을 통합하고, 신규 참여 단체를 위한 표준규약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올해 집중지원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컨설팅, 홍보물 배포, 자율 점검 안내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자율규제 참여를 2025-05-26 15:00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정부 R&D 파트너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정부 R&D 파트너"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 대전 본원에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실현 방안에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재단이 중점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선도형 R&D로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 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 장관은 "연 2025-05-26 11:00